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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을 빠르게 조회하고 싶으신가요?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범칙금 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장비나 캠코더로 단속된 경우, 사전 통지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리 절차
사진 통지 기간 : 위반 사실을 알리는 초기 단계입니다.
1차 과태료 : 초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2차 과태료 : 1차 과태료 납부 기간이 지난 후,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압류 단계 :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이 압류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범칙금 :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처리 절차
범칙금 부과 :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즉심 : 범칙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벌점 제도 :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일정 누적 점수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벌점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최근단속내역 조회
교통법규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범칙금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경우, 안드로이드폰(갤럭시폰)은 구글플레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 조회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되며, 관리가 소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범칙금 조회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 관리됩니다.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 정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 누적 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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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이의신청
범칙금 이의신청은 통고처분(발부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해서 민원인계서 수긍하지 못하실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